의대 증원 반대 이유

1. 한국 의료는 세계적 자랑거리

1-1. 한국 의료는 싸다

1-2. 한국 의료는 잘 고친다

1-3. 국가적 보물인 의료를 소중히 다루어야

2. 싸고 잘 고치는 이유 - 의사당 환자 수 많음

2-1. 한국 의료는 박리다매

2-2. 가난한 인도인의 시력을 찾아준 아라빈드 안과 병원

3. 인구당 의사 수 증가는 국민에게 나쁘다

3-1. ‘인구당 의사수’는 잘못된 목표

3-2. 의사수 늘이면 값은 오르고, 치료율은 떨어질 것

3-3. (참고) 공급이 는다고 가격이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4. '의사 부족'은 잘못된 진단

4-1. 한국 의료의 접근성은 세계 최고

4-2. 지리적인 접근성도 세계 최고

4-3. 미래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을 것

5. 문제는 필수 의료 기피

소개

1-2. 한국 의료는 잘 고친다

의료에서 가격이 낮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을 잘 고치는 것이다.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진단과 치료를 잘 못한다면 그 의료 체제를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놀랍게도, 한국 의료는 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 진료 수준도 최상급이다.

회피가능 사망률은 예방가능 사망률과 치료가능 사망률을 더한 것이다. 예방가능 사망률은 예방을 잘 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 사망의 비율이고, 치료가능 사망률은 치료를 잘 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 사망의 비율이다.

2020년 한국의 회피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2명으로, OECD 국가들 중 통계가 있는 34개국 중에 5번째로 낮다.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인 것이다.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

더 주목할 것은 치료가능 사망률이다. 일부 나라들의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을 보자.

  • 스위스 39

  • 한국 43

  • 일본 49

  • 캐나다 58

  • 독일 66

  • 영국 71

  • OECD 평균 81.8

  • 미국 98

  • 에스토니아 105

  • 헝가리 142

  • 멕시코 230

10만명당 43명으로 두번째다. 병원이 환자를 살리는 역량만을 놓고 보면 더욱높은 수준인 것이다.

또한 치료율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2011년 10만명당 회피가능 사망률 228명이 2020년에 142명이 되어서, 38%가 낮아졌다. 같은 기간에 OECD 평균은 256에서 239로 6.7% 개선에 그쳤다.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더욱 좋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