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의료는 세계적 자랑거리
1-1. 한국 의료는 싸다
1-2. 한국 의료는 잘 고친다
1-3. 국가적 보물인 의료를 소중히 다루어야
2. 싸고 잘 고치는 이유 - 의사당 환자 수 많음
2-1. 한국 의료는 박리다매
2-2. 가난한 인도인의 시력을 찾아준 아라빈드 안과 병원
3. 인구당 의사 수 증가는 국민에게 나쁘다
3-1. ‘인구당 의사수’는 잘못된 목표
3-2. 의사수 늘이면 값은 오르고, 치료율은 떨어질 것
3-3. (참고) 공급이 는다고 가격이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4. '의사 부족'은 잘못된 진단
4-1. 한국 의료의 접근성은 세계 최고
4-2. 지리적인 접근성도 세계 최고
4-3. 미래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을 것
5. 문제는 필수 의료 기피
소개
의료에서 가격이 낮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을 잘 고치는 것이다.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진단과 치료를 잘 못한다면 그 의료 체제를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놀랍게도, 한국 의료는 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 진료 수준도 최상급이다.
회피가능 사망률은 예방가능 사망률과 치료가능 사망률을 더한 것이다. 예방가능 사망률은 예방을 잘 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 사망의 비율이고, 치료가능 사망률은 치료를 잘 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 사망의 비율이다.
2020년 한국의 회피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2명으로, OECD 국가들 중 통계가 있는 34개국 중에 5번째로 낮다.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인 것이다.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
더 주목할 것은 치료가능 사망률이다. 일부 나라들의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을 보자.
스위스 39
한국 43
일본 49
캐나다 58
독일 66
영국 71
OECD 평균 81.8
미국 98
에스토니아 105
헝가리 142
멕시코 230
10만명당 43명으로 두번째다. 병원이 환자를 살리는 역량만을 놓고 보면 더욱높은 수준인 것이다.
또한 치료율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2011년 10만명당 회피가능 사망률 228명이 2020년에 142명이 되어서, 38%가 낮아졌다. 같은 기간에 OECD 평균은 256에서 239로 6.7% 개선에 그쳤다.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더욱 좋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