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자면서 ‘인구당 의사수’를 외국과 비교한다. 2024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 설명을 보자.

…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이며, 의사가 1만 명이 늘어나도 인구 천 명당 의사는 2.3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8만명이며, 2천명을 증원해도 2050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인구당 의사수가 적으니,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당 의사수를 외국 평균에 맞추어 조절하는 것이 맞는 정책일까?

좋은 정책을 만들려면 우선 목표를 잘 정의해야 한다. 의료 체제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 높은 치료율과 낮은 비용이라는 데에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지표들을 통해 한국 의료가 수준높은 진료와 낮은 비용 두마리 토끼를 잡은 세계적인 성공사례임을 안다.

‘인구당 의사수’는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을 얘기할 수 없는 지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진료와 낮은 비용이지 의사가 많거나 적음이 아니다. 의사 수는 의료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고, 다른 나라와 비교한 많고 적음만으로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의 의료가 낮은 가격에 높은 진료 성과를 내는 것은 한 명의 의사가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구당 의사 수를 늘이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