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접근성의 관점

“한국은 노인 인구 비중의 증가로 향후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를 감당하려면 의사 수는 늘어야 한다.” 정부의 주장이다.

우선, 인구당 의사수는 가능한 적을수록 국민에게 좋음을 알아야 한다. 인구당 의사 수가 적을수록 싸고 치료율은 높아진다. 한국의 박리다매 의료체제나 인도의 아라빈드 병원이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체제가 절대적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환자가 의사에 비해 너무 많으면, 의사를 만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제 때에 진료를 받지 못한다면 치료율이 낮아질 것이다.

높은 진료 성과는 접근성이 좋음을 시사

한국 의료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접근성에 관련한 직접적인 정보를 보지 않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치료율이 높다는 것은 접근성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접근성이 안 좋아서 의사를 제 때에 만날 수 없다면, 치료 가능 사망율이나 회피 가능 사망율이 높아질 것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