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의료는 세계적 자랑거리
1-1. 한국 의료는 싸다
1-2. 한국 의료는 잘 고친다
1-3. 국가적 보물인 의료를 소중히 다루어야
2. 싸고 잘 고치는 이유 - 의사당 환자 수 많음
2-1. 한국 의료는 박리다매
2-2. 가난한 인도인의 시력을 찾아준 아라빈드 안과 병원
3. 인구당 의사 수 증가는 국민에게 나쁘다
3-1. ‘인구당 의사수’는 잘못된 목표
3-2. 의사수 늘이면 값은 오르고, 치료율은 떨어질 것
3-3. (참고) 공급이 는다고 가격이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4. '의사 부족'은 잘못된 진단
4-1. 한국 의료의 접근성은 세계 최고
4-2. 지리적인 접근성도 세계 최고
4-3. 미래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을 것
5. 문제는 필수 의료 기피
소개
정부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주이유로 내세운 것은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하여 낮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사 수를 OECD 평균을 목표로 늘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당 의사수는 목표가 될 수 없다. 의료의 목표는 병을 잘 고치고 이를 국민에게 부담없는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구당 의사수는 목표를 위하여 줄이거나 늘일 수 있는 중간 변수 중 하나일 뿐이다.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 우리가 중간 변수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이유가 없다.
결정적으로 인구당 의사 수를 늘이는 것은 곧 의사당 인구를 줄이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의사당 환자 수를 줄인다는 것과 같다. 우리 나라의 박리다매 체제는 의사 한명이 많은 환자를 보기때문에 가능한데, 의사당 환자 수를 줄이면 박리다매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지금같은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인구당 의사 수 증가는 치료 성과를 낮출 것도 우려된다.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의 치료 성과가 좋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환자를 적게 보는 의사일수록 치료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