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를 늘이면 박리다매 장점 사라진다

인구당 의사수를 올리면 의료 비용은 올라가고 진료의 성과는 떨어질 것이다. 왜?

한국 의료는 박리다매 체제, 즉 ‘낮은 진료 가격 x 많은 환자 수’의 사업 방식이다. 그런데 환자의 수가 줄어들면? 병원들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 한명에게 받는 돈을 늘여야 한다. 가격을 올리거나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다.

진료 성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사당 환자 수가 줄어들면 치료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숙련도가 낮아질 수 있다. 어떤 질병을 자주 진료할 때와 어쩌다 한번 진료할 때의 숙련도는 같을 수 없다.

혁신의 종류도 달라진다. 환자가 많았을 때는, 많은 환자를 진료해 내기 위한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자가 적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 대신 환자 1인당 단가를 올리기 위한 혁신이 늘어날 것이다. 고가의 진료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혁신에서 부자를 위한 혁신으로 변할 것이다.

아라빈드 병원의 환자당 의사수를 늘인다면?

인도 정부가 아라빈드 안과 병원의 의사를 크게 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면서 말이다.

“인구 1백만명당 안과의사 수가 인도는 11명인데, 한국은 40명, 영국은 49명, 미국은 59명이다. 선진국에 비해 인도의 안과의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아라빈드 같은 주요 안과병원들이 빨리 안과 수련의를 대폭 늘여야 한다."

좋은 정책인가?

당연히 아니다. 인도 의료 정책에는 “인도 국민들이 낮은 비용에 좋은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은 목표일 것이다. 의사 수는 목표가 될 수 없는 지표다. 의사 수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여 따라하는 것은 이상하다.

아라빈드 병원의 경우에는 더욱 말이 안 된다. 아라빈드가 낮은 비용으로 눈수술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의사 한명이 많은 환자를 수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 수를 늘이면, 아라빈드는 현재의 가격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무료 수술을 없앨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인도 사람들은 다시 옛날처럼 백내장 수술도 못하고 시력을 잃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거꾸로 가는, 반국민적인 정책이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도 같다. ‘인구당 의사수’라는 목표가 될 수 없는 지표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가 어렵게 이룬 체제를 부정하고 흔들려는 것이다.

의사 수를 늘이면 벌어질 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를 OECD 평균을 따라가기 위해 크게 늘인다고 하자. 어떻게 될까?

인구당 의사 수를 2배로 늘였다고 가정해보자. 의사당 환자수는 반이 될 것이다. 의료수가가 그대로면 의사당 매출은 반이 된다. 매출이 절반이 줄면 병원들의 이익은 절반이 넘게 줄어든다. 인건비 등 고정비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당연히 수가를 올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예전 매출을 회복하려면 수가는 2배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어떻게 할까? 국민들이 불만일 테니 전부는 못 올려줄 것이다. 하지만 조금은 올려줄 것이다. 간단히 50%만 올려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병원의 매출은 예전의 75% 수준이 된다. 50% 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전보다는 떨어진 것이다.

환자들은? 예전보다 의료수가가 1.5배 올랐다. 즉, 의사와 환자들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실제로는 다른 방법으로도 의료비는 올라갈 것이다. 많은 병원들이 더 비싼 (건강보험이 수가를 정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늘일 것이다. 1번 오면 되는 환자를 2번 오게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익을 위하여 과잉진료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환자수가 줄어서 박리다매가 불가능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의사당 환자수가 줄면 치료율도 낮아질 수 있다. 의사당 환자수가 줄어들면 의사들의 숙련도와 혁신의 저하로 치료율은 떨어질 수 있다.

요약해보자. 인구당 의사 수를 늘이면, 의료비는 올라가고 의료의 품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