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의료는 세계적 자랑거리
1-1. 한국 의료는 싸다
1-2. 한국 의료는 잘 고친다
1-3. 국가적 보물인 의료를 소중히 다루어야
2. 싸고 잘 고치는 이유 - 의사당 환자 수 많음
2-1. 한국 의료는 박리다매
2-2. 가난한 인도인의 시력을 찾아준 아라빈드 안과 병원
3. 인구당 의사 수 증가는 국민에게 나쁘다
3-1. ‘인구당 의사수’는 잘못된 목표
3-2. 의사수 늘이면 값은 오르고, 치료율은 떨어질 것
3-3. (참고) 공급이 는다고 가격이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4. '의사 부족'은 잘못된 진단
4-1. 한국 의료의 접근성은 세계 최고
4-2. 지리적인 접근성도 세계 최고
4-3. 미래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을 것
5. 문제는 필수 의료 기피
소개
정부는 OECD 평균보다 한국이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적은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구당 의사 수가 빠르게 늘고있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은 국가적 문제인 출산율 감소로 어린이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인구 감소는 당분간 불가피하다. 통계청은 한국 인구가 2020년 5180만명에서 2050년에는 4711만,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23-12-1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하지만 의대 증원을 하지 않아도,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해왔고 증가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활동의사수는 다음과 같이 늘어날 것이다.
2021년 133,186
2031년 164,907
2040년 193,456
2050년 225,177
2060년 256,898
그 결과 인구 1천명당 의사수도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2021년 2.57
2031년 3.22
2040년 3.85
2050년 4.75
2060년 6.03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구당 의사 수가 올라가는 것이 희소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리다매의 장점이 점점 사라져서, 의료비는 오르고 진료 성과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필요한 근거로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의 세개의 논문을 들었다. 공통적으로 2035년에 1만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망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서울대 논문의 저자인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2024년 11월에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보다 훨씬 적게, 또는 전혀 증원을 하지 않고도 의사 공급이 충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세직 교수는 2024년 11월에 의대 증원을 하지않고도 공급의 증가가 고령화에 따른 수요의 증가보다 빠를 것을 예상하였다.
이러한 수요 공급 예측 밖에도 한가지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있다. 정부나 연구 기관들의 수급 예측은 모두 의사들이 지금 일하는 만큼만 일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하루에 100명을 보던 의사에게 환자가 110명, 120명으로 늘어난다고 하자. 의사는 어떻게 할까? 환자를 보기 싫어서 100명까지만 보고 퇴근할까?
물론 아니다. 개원의들은 자영업자다. 그들은 기꺼이 더 일할 것이다. 지금 별로 환자가 없는 병원은 늘어난 환자를 반갑게 맞을 것이다. 이미 환자가 많은 병원도 환자를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환자를 더 보는 것은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병원들은 환자가 늘어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필수 의료의 보루인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어떨까? 그들은 어차피 비슷한 월급을 받으므로 늘어난 환자를 보기 싫어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학병원도 매출을 일으켜야 하는 사업체고, 그곳의 교수 이하 봉직의들도 병원이 잘 돼야 자신에게 직간접으로 좋기 때문에 환자가 늘어나면 기꺼이 더 일할 것이다.
또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의학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실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간 의사들의 얘기는 드물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