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서비스는 가격이 낮다

진찰료 미국의 8분의 1

이정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의 2019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진 기준 한국의 의원급 진찰료는 다음과 같았다.

• 미국 12만813원

• 캐나다 6만5539원

• 프랑스 3만2466원

• 일본 2만8095원

• 한국 1만5310원

즉, 한국은 미국의 1/8, 캐나다의 1/4, 일본의 1/2 수준이었다.

재왕절개 미국의 10분의 1

연세대학교 이해종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수술비는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낮았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40114192900017

재왕절개 수술의 가격은 다음과 같았다.

• 미국 1만8천460달러

• 스위스 1만2천318달러

• 호주 1만1천425달러

• 한국 1천769달러

즉, 우리나라는 미국의 10분의 1 미만이었다.

맹장 수술도 우리나라가 제일 쌌다. 우리나라 맹장수술 수가는 약 2천달러로, 가장 비싼 미국의 7분의 1 정도였다. “호주(5천622달러)·스위스(5천840달러)·캐나다(6천7달러)·칠레(6천972달러)도 우리의 2.7~3.4배에 달했다.”

백내장수술도 스위스의 4분의 1,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한국의 의료 서비스의 가격은 세계적으로 매우 싸다.

가격과 지출의 차이 - ‘비싸다’와 ‘많이 쓴다’

한국의 의료 비용이 더이상 낮지 않다는 주장들을 가끔 본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이다.

2019년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의료비는 8.2%였다. OECE 평균인 8.8%보다 낮고, 미국(16.8%), 독일(11.7%), 일본(11.0%), 영국(10.2%), 호주(9.4%) 등보다 꽤 낮았지만, 개별 진료의 비용처럼 압도적인 격차는 아니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1)

하지만 이것은 의료 서비스의 가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마셔서 맥주에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것이 독일의 맥주가 비싸다는 증거인가? 당연히 아니다. 바로 그런 경우다.

2019년에 한국인들은 1년에 평균 17.2회 외래 진료를 받았다. 두번째인 일본이 12.5회였고, 호주 7.3회, 캐나다 6.6, 덴마크 4.0, 스웨덴 2.6회 등이었다. OECD 평균은 6.8회였다.

미국에선 왠만큼 아픈 건 참는다는 것은 많이 듣는 얘기다. 반대로 우리 나라는 ‘의료 쇼핑’이 문제될 지경 아닌가. 가격이 낮으니까 부담없이 가는 것이다.

의료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그것도 문제다. 하지만, 그것은 의료의 가격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