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이 왜 잘못된 정책인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이트입니다.필자는 경영 전략과 혁신을 다루는 컨설턴트입니다. 가족의 수술, 입원 등을 위해 병원을 갈 때, 한국 의료가 가격은 싸면서 실력도 좋은 것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명의 의사가 많은 환자를 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제 가설이었습니다.의대 증원 사태가 시작되면서, 저는 그 가설이 맞는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격은 낮고 치료는 잘 하게 된 주원인은 한명의 의사가 많은 환자를 보는 것이 맞았습니다. 한국 의료 체제는 박리다매 체제였습니다.그런데 국민들은 80%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의사 수가 늘면 더 비싸질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시작한 사이트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기존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의견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mailto:nomedincrease@gmail.com">nomedincrease@gmail.com</a>

정부가 의대 증원 등을 '의료 개혁’이라고 들고 나왔다. 개혁 대상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하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다. 가격도 싸고, 진료도 잘 한다.좋은 것, 잘 되고 있는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식이다.

1. 한국 의료는 세계적 자랑거리

<h1>한국 의료 서비스는 가격이 낮다</h1><h2>진찰료 미국의 8분의 1</h2>이정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의 2019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진 기준 한국의 의원급 진찰료는 다음과 같았다.<ul><li>미국 12만813원</li><li>캐나다 6만5539원</li><li>프랑스 3만2466원</li><li>일본 2만8095원</li><li>한국 1만5310원</li></ul>즉, 한국은 미국의 1/8, 캐나다의 1/4, 일본의 1/2 수준이었다.<h2>재왕절개 미국의 10분의 1</h2>연세대학교 이해종 교수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40114192900017">연구결과에 따르면</a> 한국의 주요 수술비는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낮았다.<img src="https://whayplgihzorucjvkpa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images/1738673154716-24df19da-e38b-4d3a-bb9e-b5b8e6ca6a1c.jpg">출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40114192900017">https://www.yna.co.kr/view/AKR20140114192900017</a>재왕절개 수술의 가격은 다음과 같았다.<ul><li>미국 1만8천460달러</li><li>스위스 1만2천318달러</li><li>호주 1만1천425달러</li><li>한국 1천769달러</li></ul>즉, 우리나라는 미국의 10분의 1 미만이었다.맹장 수술도 우리나라가 제일 쌌다. 우리나라 맹장수술 수가는 약 2천달러로, 가장 비싼 미국의 7분의 1 정도였다. “호주(5천622달러)·스위스(5천840달러)·캐나다(6천7달러)·칠레(6천972달러)도 우리의 2.7~3.4배에 달했다.”백내장수술도 스위스의 4분의 1,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다.한마디로, 한국의 의료 서비스의 가격은 세계적으로 매우 싸다.<h1>가격과 지출의 차이 - ‘비싸다’와 ‘많이 쓴다’</h1>한국의 의료 비용이 더이상 낮지 않다는 주장들을 가끔 본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이다.2019년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의료비는 8.2%였다. OECE 평균인 8.8%보다 낮고, 미국(16.8%), 독일(11.7%), 일본(11.0%), 영국(10.2%), 호주(9.4%) 등보다 꽤 낮았지만, 개별 진료의 비용처럼 압도적인 격차는 아니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1)하지만 이것은 의료 서비스의 가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마셔서 맥주에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것이 독일의 맥주가 비싸다는 증거인가? 당연히 아니다. 바로 그런 경우다.2019년에 한국인들은 1년에 평균 17.2회 외래 진료를 받았다. 두번째인 일본이 12.5회였고, 호주 7.3회, 캐나다 6.6, 덴마크 4.0, 스웨덴 2.6회 등이었다. OECD 평균은 6.8회였다.<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brunch.co.kr/@jinanamoo/31">미국에선 왠만큼 아픈 건 참는다</a>는 것은 많이 듣는 얘기다. 반대로 우리 나라는 ‘의료 쇼핑’이 문제될 지경 아닌가. 가격이 낮으니까 부담없이 가는 것이다.의료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그것도 문제다. 하지만, 그것은 의료의 가격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주제다.

1-1. 한국 의료는 싸다

의료에서 가격이 낮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을 잘 고치는 것이다.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진단과 치료를 잘 못한다면 그 의료 체제를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놀랍게도, 한국 의료는 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이면서 진료 수준도 최상급이다.회피가능 사망률은 예방가능 사망률과 치료가능 사망률을 더한 것이다. 예방가능 사망률은 예방을 잘 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 사망의 비율이고, 치료가능 사망률은 치료를 잘 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 사망의 비율이다.2020년 한국의 회피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2명으로, OECD 국가들 중 통계가 있는 34개국 중에 5번째로 낮다.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인 것이다.<img src="https://whayplgihzorucjvkpa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images/1738673644150-72568e61-95dd-43e0-876a-c98425132092.png">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더 주목할 것은 치료가능 사망률이다. 일부 나라들의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을 보자.<ul><li>스위스 39</li><li>한국 43</li><li>일본 49</li><li>캐나다 58</li><li>독일 66</li><li>영국 71</li><li>OECD 평균 81.8</li><li>미국 98</li><li>에스토니아 105</li><li>헝가리 142</li><li>멕시코 230</li></ul>10만명당 43명으로 두번째다. 병원이 환자를 살리는 역량만을 놓고 보면 더욱높은 수준인 것이다.또한 치료율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2011년 10만명당 회피가능 사망률 228명이 2020년에 142명이 되어서, 38%가 낮아졌다. 같은 기간에 OECD 평균은 256에서 239로 6.7% 개선에 그쳤다.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더욱 좋아질 것이다.

1-2. 한국 의료는 잘 고친다

<h1>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한국 의료 체제</h1>국민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의료는 낮은 가격에 질병을 잘 치료해주는 것이다. 즉 국가적으로 의료 체제의 핵심 목표는 "높은 치료율을 낮은 비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비효율적이고 비싼 의료는 오랫동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 의료는 높은 진료 성과를 낮은 비용에 제공하는 핵심 목표들을 매우 잘 달성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성공 사례고, 우리가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체제다.<h1>보물은 보호하면서 개선해야</h1>정부는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지금 세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좋은 것, 잘 되고 있는 것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함은 당연하다. 개혁은 잘 안 되고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잘 되고 있는 것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물론, 우리 의료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필수 의료를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그 현상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중한 질병을 치료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도 현재 우리 의료의 우수성을 지키는 가운데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한국의 의료는 국가적 보물이다. 조심조심 소중하게 다루어야한다.

1-3. 국가적 보물인 의료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국 의료가 싸면서도 잘 고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의대 증원이 좋은 정책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이다.그것은 의사 한명이 많은 환자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당 낮은 의료비를 받고도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숙련도가 높아지고 혁신이 이루어져서, 치료도 더 잘 하게 된다.

2. 싸고 잘 고치는 이유 - 의사당 환자 수 많음

<h1>한국 의료가 저렴한 이유 - 의사당 환자수 많음</h1>한국 의료는 어떻게 낮은 가격과 높은 치료율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까?그 비결은 의사당 진료 건수가 많은 것이다.모든 사업의 매출은 ‘가격 x 판매량’이다. 매출을 올리려면 가격을 올리거나 판매량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가격을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 때문이다.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건강보험은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하는 기능도 한다. 대부분의 진료에 대해서 사실상 국가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정확히는 급여 항목의 가격, 즉 의료수가를 정한다.(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급여,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비급여 항목이라고 한다. 동네 병원이 “이것도 추가로 하시면 좋아요”라고 하는 것은 대개 비급여라고 보면 될 것이다. 비급여 항목은 가격을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021년에 종합병원의 진료 수입에서 비급여의 비중은 8.2%인데, 동네병원에서는 25%였다.)정부는 의료수가(가격)를 대개 낮게 책정한다. 의사들은 불만이 많지만, 국민들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그렇다면 병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다.(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하다.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것이다. 많은 동네병원들이 실제로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인구당 의사가 많아질수록 이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2019년에 평균적으로 의사 1명이 6989명을 진료하였다. 이는 OECD 평균의 거의 3.3배고, 한국 다음으로 많은 터키나 일본의 5000명 수준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였다.<img src="https://whayplgihzorucjvkpa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images/1738672749938-12a29ac0-24ab-43e1-aff6-2e5f29286104.jpg">개별 환자에게 받는 진료비는 매우 저렴한 대신에, 의사 1명당 많은 환자를 진료하여 매출을 높인다. 이게 한국 병원들의 기본적인 사업 모형이다. 낮은 가격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한마디로 박리다매다.<h1>한국 의료가 잘 고치는 이유 - 의사당 환자수 많음</h1>언론에서 한국 의료의 문제점으로 의사가 한명의 환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주 본다. 한명의 환자에게 선진국은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과 몇분 얘기하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의사가 환자 한명 한명에게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성껏 시간을 들이면 더 진료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에 가깝다. 의사 한명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수록 진료의 품질도 올라간다. 어떻게?사람은 숙련을 통하여 일을 더 잘 하게 된다. 같은 일을 많이 해볼수록 생산성은 올라가고, 품질도 좋아진다. 노련한 일식당 주방장이 한 주먹을 쥐면 초밥 하나에 적당한 밥이 담기는 것이 그런 것이다.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가 환자를 적게 보는 의사보다 치료 성과가 좋다는 것은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clarifyhealth.com/insights/institute/briefs/pump-up-the-volume/">검증된 사실이다</a>. 같은 수술을 1번했을 때보다 10번 했을 때 더 잘하게 되고, 100번 해보았을 때 더 잘 하게 되는 것이다.또 하나는 혁신이다.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포드는 한대씩 조립하던 그전의 체제와 달리 세분화된 연속 공정을 도입하였다. 공장 근로자가 2년치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살 수 없던 자동차를 4달치 월급 가격으로 떨어뜨렸다. 같은 인원수가 훨씬 많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가능해진 것이었다. 즉, 포드의 대량생산은 생산성 혁신이었다.우리나라 큰 병원들은 기계처럼 돌아간다.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기술의 활용 등으로 생산성을 높여온 결과다. 가격을 높이는 것은 어렵기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생산성 혁신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h1>짧게 여러 번 보는 것이 병의 진단에 유리하다</h1>병이 의심되어 병원을 찾은 환자 입장에선 의사가 시간을 들여 자세히 진단해주기를 바랄 수 있다. 하지만 박리다매 체제는 진료 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 환자를 길게 본다면 많은 환자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환자도 의사를 자주 만나기 어려워진다.그렇다면 생각해보자. 길게 한번 진찰받는 것과, 짧게 여러 번 진찰받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을까?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짧게 여러 번 보는 것이 병을 발견하는 데에는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patterndetector.substack.com/p/7e2/comment/51020746">어느 의사 선생님의 말씀</a>을 옮긴다.<blockquote>대부분의 질병은 “진행” 하며, 그 진행과정에서 진단됩니다. 애매한 증상은 있었지만 오늘 1시간 동안 진료해도 발견되지 않았던 질환은 3일 후에 다른 병원에서 확진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일주일 후 세 번에 걸쳐 받을 수 있는 3분짜리 전문의 진료의 의료적 가치는 한 달 뒤 예약가능한 1시간 짜리 전문의 진료의 의료적 가치보다 두 배, 열 배, 경우에 따라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blockquote>

2-1. 한국 의료는 박리다매

<h1>의사당 5-7배 많이 수술하는 아라빈드 안과 병원</h1>인도의 안과 의사인 고빈다파 벤카타스와미(Gonvindappa Venkataswamy)는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ocw.mit.edu/courses/ec-715-d-lab-disseminating-innovations-for-the-common-good-spring-2007/resources/infinite-vision/">1000만명이 넘는 인도인들이 시력을 잃고 살고있는</a>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하루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시력을 잃으면 생활력을 잃었고, 그로 인하여 대개 2-3년 안에 사망하였다. 그런 시력 장애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accessh.org/press/aravind-an-answer-to-indias-cataract-problem/">80%는 백내장으로 인한 것이었다</a>. 그는 국립 병원에서 일하고 은퇴한 뒤인 1976년에 백내장 수술 전문인 아라빈드(Aravind) 안과 병원을 시작하였다.당시에 백내장 수술의 가격은 100달러 정도였다. 하지만 인도인의 연평균 소득은 430달러였다. 많은 사람들이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게다가 안과의사는 많지 않았다. 벤카타스와미는 많은 사람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맥도날드 햄버거 매장에서 발견하였다. 균일한 품질의 햄버거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표준화, 분업화된 체제였다.아라빈드는 기상천외하게도 의사 한명당 두개의 수술대를 나란히 놓았다. 한 수술대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동안, 다른 수술대에서는 준비를 하였다. 의사는 한명의 수술을 마치면 바로 다음 수술을 하였다. 의사들은 수술에 집중하고 수술의 설명이나 준비는 간호사나 다른 인력이 하도록 하였다.<img src="https://whayplgihzorucjvkpa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images/1738672902183-8ceaa1c0-273d-48e4-a4fb-30f3bf5bd37a.jpg">그 결과 수술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갔다. 많은 백내장 수술은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oloeyewear.com/blogs/news/5474302-aravind-eye-hospital">5분도 걸리지 않았다</a>. 2019년에 아라빈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도의 다른 안과의사들은 평균 200-300회 수술을 한다. 이것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회수다. 하지만 아라빈드의 의사들은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iemens-healthineers.com/insights/news/executive-summit-aravind.html">인당 연간 1,500회 이상의 수술을</a> 한다.<h1>아라빈드의 훨씬 저렴한 백내장 수술비</h1>하나에 70-100달러 하는 렌즈도 문제였다. 아라빈드는 렌즈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렌즈를 제조하였다. 그렇게 자체 제작된 렌즈는 약 2달러였다.아라빈드의 백내장 수술 평균 가격은 2019년에 90 달러였다. 수술비를 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47%는 무료 또는 거의 무료로 시술해주었다. (초기에는 무료 환자가 80%였다.) 그걸 고려하면 전체 평균 가격은 50달러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40114192900017">선진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라빈드가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a> 가장 낮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다. (게다가 아래는 2011-12년 수치다. 위의 아라빈드는 2018-19년 정도다.)<ul><li>아라빈드 50 (달러, 이하 같음)</li><li>한국 1,323</li><li>프랑스 1,693</li><li>캐나다 3,046</li><li>미국 4,694</li><li>스위스 5,310</li></ul>인건비 차이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인도의 2018년 인당 GDP는 1,974 달러, 한국의 2012년은 25,466 달러로 약 13배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 비용은 26배다.<h1>수술 품질도 높은 아라빈드 병원</h1>비용이 낮은 것은 좋지만, 품질은 괜찮을까? 아라빈드의 의사가 환자 한명당 쓰는 시간은 다른 병원에 비하여 매우 짧을 수밖에 없다. 비싼 병원보다 진료 품질은 못하지만, 낮은 가격을 감안하면 괜찮은 수준일까?아니다. 아라빈드는 영국이나 유럽보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iemens-healthineers.com/insights/news/executive-summit-aravind.html">더 좋았다</a>.다음은 수술 후에 최대 교정 시력의 몇 %를 달성했는지다.<ul><li>영국 89.6%</li><li>EU 94.4%</li><li>아라빈드 97.2%</li></ul>수술후 부작용율도 더 낮았다. 다음은 수술 후 후방 캡슐 파열, 조눌러 파열의 비율이다.<ul><li>영국 2.1%</li><li>EU 1.2%</li><li>아라빈드 0.7%</li></ul>다음은 또 다른 부작용인 수술 후 화농성 안구내염 비율이다.<ul><li>영국 0.14%</li><li>EU 0.08%</li><li>아라빈드 0.02%</li></ul>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한국의료가 낮은 비용과 높은 진료 품질을 함께 달성한 것과 본질은 같다. 의사당 환자수가 많을 수록 진료 성과는 더욱 높아진 것이다.하나는 숙련이다. 창업자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A5Dzlf7JEE">벤카타스와미는</a> “우리는 수련 병원이다. 환자가 많을수록 수련도 더 좋아진다.”고 말했다.또 하나는 혁신이다. 한 수술실에 수술대를 두개를 놓는다는 발상이 그런 것이다. 의사는 수술에만 집중하고, 다른 일을 줄인 것도 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생산성을 올린 것이다.이런 박리다매 모형을 통해 아라빈드는 꾸준히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forbes.com/global/2010/0315/companies-india-madurai-blindness-nam-familys-vision.html">이익을 냈다</a>. 2009년에는 2천만 달러 매출에 8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1976년에 마두라이(Madurai)에서 침상 11개 병원으로 시작한 아라빈드는 2015년에는 인도 전역에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eb.archive.org/web/20150504012637/http://www.aravind.org/Default/clinicscontent/hospitals">7개의 병원, 침상 4,000개로</a> 성장하였다.

2-2. 가난한 인도인의 시력을 찾아준 아라빈드 안과 병원

정부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주이유로 내세운 것은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하여 낮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사 수를 OECD 평균을 목표로 늘이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인구당 의사수는 목표가 될 수 없다. 의료의 목표는 병을 잘 고치고 이를 국민에게 부담없는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구당 의사수는 목표를 위하여 줄이거나 늘일 수 있는 중간 변수 중 하나일 뿐이다.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 우리가 중간 변수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이유가 없다.결정적으로 인구당 의사 수를 늘이는 것은 곧 의사당 인구를 줄이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의사당 환자 수를 줄인다는 것과 같다. 우리 나라의 박리다매 체제는 의사 한명이 많은 환자를 보기때문에 가능한데, 의사당 환자 수를 줄이면 박리다매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지금같은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그리고, 인구당 의사 수 증가는 치료 성과를 낮출 것도 우려된다.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의 치료 성과가 좋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환자를 적게 보는 의사일수록 치료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3. 인구당 의사 수 증가는 국민에게 나쁘다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자면서 ‘인구당 의사수’를 외국과 비교한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blog.naver.com/mohw2016/223354707570">2024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 설명</a>을 보자.<blockquote>…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이며, 의사가 1만 명이 늘어나도 인구 천 명당 의사는 2.3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8만명이며, 2천명을 증원해도 2050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blockquote>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인구당 의사수가 적으니,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당 의사수를 외국 평균에 맞추어 조절하는 것이 맞는 정책일까?좋은 정책을 만들려면 우선 목표를 잘 정의해야 한다. 의료 체제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 높은 치료율과 낮은 비용이라는 데에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지표들을 통해 한국 의료가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tidybook.app/book/f35ec9a1-a383-4dd3-8407-6032ba438362">수준높은 진료</a>와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tidybook.app/book/68325845-cc2a-484b-b7c7-b5eb6ec09199">낮은 비용</a> 두마리 토끼를 잡은 세계적인 성공사례임을 안다.‘인구당 의사수’는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을 얘기할 수 없는 지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진료와 낮은 비용이지 의사가 많거나 적음이 아니다. 의사 수는 의료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고, 다른 나라와 비교한 많고 적음만으로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없다.게다가, 한국의 의료가 낮은 가격에 높은 진료 성과를 내는 것은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tidybook.app/book/8a6caa62-5af0-4943-be5b-b52a540ef1e9">한 명의 의사가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이다</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EC%9D%98%EB%8C%80%20%EC%A6%9D%EC%9B%90%20%EB%B0%98%EB%8C%80/%EB%B0%95%EB%A6%AC%EB%8B%A4%EB%A7%A4%20-%20%ED%95%9C%EA%B5%AD%20%EC%9D%98%EB%A3%8C%EC%9D%98%20%EC%84%B1%EA%B3%B5%20%EB%AA%A8%ED%98%95.md">.</a> 그런데 인구당 의사 수를 늘이면 어떻게 될까?

3-1. ‘인구당 의사수’는 잘못된 목표

<h1>의사수를 늘이면 박리다매 장점 사라진다</h1>인구당 의사수를 올리면 의료 비용은 올라가고 진료의 성과는 떨어질 것이다. 왜?한국 의료는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tidybook.app/book/8a6caa62-5af0-4943-be5b-b52a540ef1e9">박리다매 체제</a>, 즉 ‘낮은 진료 가격 x 많은 환자 수’의 사업 방식이다. 그런데 환자의 수가 줄어들면? 병원들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 한명에게 받는 돈을 늘여야 한다. 가격을 올리거나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다.진료 성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사당 환자 수가 줄어들면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tidybook.app/book/8a6caa62-5af0-4943-be5b-b52a540ef1e9">치료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a>. 우선 숙련도가 낮아질 수 있다. 어떤 질병을 자주 진료할 때와 어쩌다 한번 진료할 때의 숙련도는 같을 수 없다.혁신의 종류도 달라진다. 환자가 많았을 때는, 많은 환자를 진료해 내기 위한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자가 적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 대신 환자 1인당 단가를 올리기 위한 혁신이 늘어날 것이다. 고가의 진료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혁신에서 부자를 위한 혁신으로 변할 것이다.<h1>아라빈드 병원의 환자당 의사수를 늘인다면?</h1>인도 정부가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tidybook.app/book/62e7aa5d-694a-4e8c-bf54-3613020c6db3">아라빈드 안과 병원</a>의 의사를 크게 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면서 말이다.“<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icoph.org/advocacy/data-on-ophthalmologists-worldwide/">인구 1백만명당 안과의사 수</a>가 인도는 11명인데, 한국은 40명, 영국은 49명, 미국은 59명이다. 선진국에 비해 인도의 안과의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아라빈드 같은 주요 안과병원들이 빨리 안과 수련의를 대폭 늘여야 한다."좋은 정책인가?당연히 아니다. 인도 의료 정책에는 “인도 국민들이 낮은 비용에 좋은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은 목표일 것이다. 의사 수는 목표가 될 수 없는 지표다. 의사 수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여 따라하는 것은 이상하다.아라빈드 병원의 경우에는 더욱 말이 안 된다. 아라빈드가 낮은 비용으로 눈수술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의사 한명이 많은 환자를 수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 수를 늘이면, 아라빈드는 현재의 가격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무료 수술을 없앨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인도 사람들은 다시 옛날처럼 백내장 수술도 못하고 시력을 잃게 될 것이다.한마디로 거꾸로 가는, 반국민적인 정책이다.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도 같다. ‘인구당 의사수’라는 목표가 될 수 없는 지표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가 어렵게 이룬 체제를 부정하고 흔들려는 것이다.<h1>의사 수를 늘이면 벌어질 현상</h1>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를 OECD 평균을 따라가기 위해 크게 늘인다고 하자. 어떻게 될까?인구당 의사 수를 2배로 늘였다고 가정해보자. 의사당 환자수는 반이 될 것이다. 의료수가가 그대로면 의사당 매출은 반이 된다. 매출이 절반이 줄면 병원들의 이익은 절반이 넘게 줄어든다. 인건비 등 고정비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당연히 수가를 올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예전 매출을 회복하려면 수가는 2배가 되어야 한다.정부는 어떻게 할까? 국민들이 불만일 테니 전부는 못 올려줄 것이다. 하지만 조금은 올려줄 것이다. 간단히 50%만 올려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병원의 매출은 예전의 75% 수준이 된다. 50% 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전보다는 떨어진 것이다.환자들은? 예전보다 의료수가가 1.5배 올랐다. 즉, 의사와 환자들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실제로는 다른 방법으로도 의료비는 올라갈 것이다. 많은 병원들이 더 비싼 (건강보험이 수가를 정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늘일 것이다. 1번 오면 되는 환자를 2번 오게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익을 위하여 과잉진료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환자수가 줄어서 박리다매가 불가능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또한 의사당 환자수가 줄면 치료율도 낮아질 수 있다. 의사당 환자수가 줄어들면 의사들의 숙련도와 혁신의 저하로 치료율은 떨어질 수 있다.요약해보자. 인구당 의사 수를 늘이면, 의료비는 올라가고 의료의 품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3-2. 의사수 늘이면 값은 오르고, 치료율은 떨어질 것

<h1>완전 경쟁 시장은 특수한 경우</h1>경제학의 기초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의사의 공급이 늘면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경우는 완전경쟁 시장이다. 경제학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시장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완전 경쟁은 현대 사회에서는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특수한 시장이다.완전 경쟁 시장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ul><li>많은 숫자의 수요자와 공급자. 어느 한 참여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li><li>동일한 상품. 상품이 같으므로 수요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신경쓰지 않는다.</li><li>자유로운 진입과 퇴장.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다.</li><li>완전한 지식 보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상품, 가격, 기타 시장의 상태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li><li>가격 수용자. 모든 참여자들은 시장 가격을 받아들인다.</li></ul>옛날에는 이런 모습에 가까운 시장이 있었다. 경제학이 정립되기 시작한 18세기-19세기에는 농산물, 석탄, 철, 섬유 등 제품간 차별화가 적은 원자재류가 중심이었다. 그런 시장은 가격 경쟁이 경쟁의 중심이었다.하지만 점점 그렇지 않은 시장이 늘어났다. 지금 할인점에 가보거나 쿠팡에 들어가보라. 양말, 라면 같이 단순한 제품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 옛날에는 무게로 팔던 소금이나 밀가루도 이제는 성분, 제조 방법, 브랜드 등 차별화를 한다.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고, 가격만으로 구매 결정을 하기도 어려워졌다.그래서 이제는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시장이 많다. 두가지 시장을 보자.<h1>외식 시장 - 인구당 식당은 늘어도 가격은 오름</h1><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2117426i">서울의 음식점 수</a>는 2007년에서 2017년까지 8.1% 늘었다. 같은 기간에 서울의 인구는 2.8% 감소했다. 10년동안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었으므로, 가격은 떨어졌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외식 가격이 올랐음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데이터가 있는 기간을 보자.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data.seoul.go.kr/dataList/418/S/2/datasetView.do">서울 인구</a>는 2015년 1029만 명에서 2017년 1012만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에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yna.co.kr/view/GYH20200211000300044">음식점 수</a>는 76,804개에서 80,732개로 늘었다. 하지만 그 기간에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18">외식 물가</a>는 5% 올랐다. 같은 기간에 2.8% 오른 소비자 물가보다 더 올랐다.왜 그럴까?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도 ‘박리다매’ 전략을 쓸 수 있다. 제일 싼 집이 되면 고객들이 많아져서, 주문당 이익은 줄지만 주문이 많아져서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늘 수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식당은 박리다매 전략을 쓰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다.<ul><li>요즘 사람들은 가격 낮다고 더 오지 않는다.</li><li>고객이 많아지더라도, 일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부담이다.</li><li>지금도 별로 안 남는데, 내리면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 없을 것 같다.</li><li>올만한 고객에게 제 값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li></ul>박리다매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h1>책 시장 - 독서 인구당 출판사는 늘었지만 책값은 오름</h1>우리 나라의 책 시장도 현대의 시장을 잘 보여준다.한국 사람들은 점점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mk.co.kr/news/society/10482768">책을 읽지 않는다</a>. 1년간 책을 한권 이상 읽은 성인의 비율은 2011년 73.7%에서 2021년 46.9%가 되었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9">전자책을</a> 읽는 사람들이 늘고는 있지만, 종이책 독서의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1인당 평균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05849?listURI=%2Fsubdued20club%2FReHf">독서량</a>도 감소했다.공급자는 늘었다. 2009년에 35,191개였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911364&amp;memberNo=50199176">출판사 수</a>는 2019년에 70,416개로 두배가 되었다. 도서 발행 종수도 2009년 42,191종에서 2019년 65,432종으로 늘어났다.수요는 줄었고 공급은 늘었으니, 책 가격은 떨어졌을까?아니다. 책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도서의 평균 가격은 2009년 12,829원에서 2019년 16,486원이 되었다.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전체 물가가 약 10% 오를 동안,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1L2M57R5QQ">도서 가격</a>은 약 25% 올랐다.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는 있다. 책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출판사들은 책을 사는 사람들에게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을 쓰는 것이다. 그들은 책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므로 책값이 조금 올라도 책을 살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줄어든 수요를 가격 인상으로 만회하는 것이다. 종이값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책값을 올리면 책이 안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든 책값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현대 경제에서 공급이 는다고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외식이나 책 시장처럼 규제가 적은 시장에서도 공급이 늘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의료 시장은 더더욱 완전 경쟁과 거리가 먼 시장이다.

3-3. (참고) 공급이 는다고 가격이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h1>의료 접근성의 관점</h1>“한국은 노인 인구 비중의 증가로 향후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를 감당하려면 의사 수는 늘어야 한다.” 정부의 주장이다.우선, 인구당 의사수는 가능한 적을수록 국민에게 좋음을 알아야 한다. 인구당 의사 수가 적을수록 싸고 치료율은 높아진다. 한국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tidybook.app/book/8a6caa62-5af0-4943-be5b-b52a540ef1e9">박리다매</a> 의료체제나 인도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tidybook.app/book/62e7aa5d-694a-4e8c-bf54-3613020c6db3">아라빈드 병원</a>이 잘 보여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체제가 절대적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환자가 의사에 비해 너무 많으면, 의사를 만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제 때에 진료를 받지 못한다면 치료율이 낮아질 것이다.<h1>높은 진료 성과는 접근성이 좋음을 시사</h1>한국 의료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접근성에 관련한 직접적인 정보를 보지 않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tidybook.app/book/f35ec9a1-a383-4dd3-8407-6032ba438362">치료율이 높다는 것은</a> 접근성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접근성이 안 좋아서 의사를 제 때에 만날 수 없다면, 치료 가능 사망율이나 회피 가능 사망율이 높아질 것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자.

4. '의사 부족'은 잘못된 진단

<h1>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OECD 최고</h1>우선 한국 의료가 최고의 접근성을 갖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사람들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회수다.<img src="https://whayplgihzorucjvkpa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images/1738675854645-1ba5092c-1a73-4de1-9c04-51d66d3f3585.png">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회수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2019년 1년간 17.2회 외래 진료를 받았다. OECD 평균인 6.8회의 두배가 훨씬 넘는다. 2위인 일본의 12.5회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다. 이는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외국과 달리, 한국은 병원을 너무 자주 오는 '의료 쇼핑’이 문제일 정도로 의사를 만나는 것이 쉬운 나라다.<h2>한국의 시골 사람들이 외국의 도시 사람들보다 의사를 많이 만난다</h2>의사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은 도시 사람들이지, 농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까?<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barunmd.or.kr/sub/sub03_01.php?boardid=press&amp;mode=view&amp;idx=161">2021년 OECD 평균으로</a> 도시 사람들은 1년에 8번, 농촌 사람들은 5.7번 진료를 받았다. 한국 사람들은 도시는 15.9번, 농촌은 12.8번 진료를 받았다. 한국의 시골 사람들이 외국의 도시 사람들보다 의사를 훨씬 더 많이 만난 것이다.비율로 환산하면, OECD 평균 농촌 사람들의 진료 건수는 도시 사람들의 71.3%였다. 한국은 80.5%였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의 의료 접근성 차이도 적은 것을 알 수 있다.<h1>의사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나라</h1>외국에선 의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h2>일반적 진료</h2>진료를 위하여 주로 가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연락했을 때에 당일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만나거나 예약을 잡거나 원격 진료를 받은 것을 말한다.)<ul><li>캐나다 36%</li><li>미국 28%</li><li>스웨덴 24%</li><li>영국 21%</li><li>호주 14%</li><li>스위스 12%</li></ul>(출처: OECD, 2020, Waiting Times for Health Services)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단골 동네 병원에 연락을 한 날에 예약조차 잡지 못한 경우도 꽤 있는 것이다. 가까운 병원에 예약없이 가도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의료 환경이다.전문의를 만나는 것은 더 어렵다.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한달 이상을 기다리는 사람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ul><li>캐나다 61%</li><li>스웨덴 52%</li><li>영국 41%</li><li>호주 39%</li><li>미국 27%</li><li>스위스 23%</li></ul>미국에서 아이의 팔이 부러졌는데, 일반의의 응급처치만 받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는 데 2주일을 기다린 재외국민도 있었다.한국은 어떤가? 동네 병원을 갈 때는 예약 자체가 드물다. 그날 가면 그날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의가 많아서,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더 쉬울 정도다. 한국의 활동 의사 중에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edigatenews.com/news/1892506985">전문의는 83%다</a>.<h2>백내장 수술</h2>OECD는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몇개의 수술에 대하여 측정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백내장 수술이다. 2017년에 OECD 국가별 백내장 수술 대기시간은 다음과 같다.<ul><li>스웨덴 48일</li><li>캐나다 66일</li><li>노르웨이 108일</li><li>OECD 16개국 평균 77일</li></ul>(출처: OECD, Health at a Glance 2019)한국은 어떨까? 대학병원의 특정 의사에게 꼭 수술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편한 날을 잡아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의 당일 검사 및 수술이 가능하다. 대기시간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4-1. 한국 의료의 접근성은 세계 최고

의사가 의료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거리적 접근성은 중요하다. 한국은 이 점에서 매우 좋다.국토에 의사와 국민을 골고루 분포시킨다고 가정하면,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01">OECD 주요 선진국의 국민과 의사간의 거리</a>는 다음과 같다.<ul><li>캐나다 9.83km</li><li>미국 3.39km</li><li>프랑스 1.77km</li><li>영국 1.09km</li><li>일본 1.09km</li><li>독일 1.01km</li><li>한국 0.88km</li></ul>위 다른 나라들은 인구당 의사수는 한국보다 많은 나라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나라들보다 의사가 더 가까이에 있다. 국토 면적당 의사의 밀도가 높은 결과다.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은 도시와 농어촌 의사 수의 차이도 제일 적은 나라에 속한다.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도시 대비 농촌 의사 비율이 한국은 81%, OECD 평균은 71%였다.OECD의 “Health at a Glance 2019”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도시는 2.4명, 시골은 1.9명으로 0.6명 차이였다. 이것은 일본의 0.1명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차이였다. (출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rihp.re.kr/bbs/board.php?bo_table=report&amp;wr_id=164">https://www.rihp.re.kr/bbs/board.php?bo_table=report&amp;wr_id=164</a>)

4-2. 지리적인 접근성도 세계 최고

<h1>인구당 의사수는 OECD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h1>정부는 OECD 평균보다 한국이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적은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구당 의사 수가 빠르게 늘고있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img src="https://whayplgihzorucjvkpa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images/1738674597553-cb90901c-2408-4d9e-845e-1799c95716a1.png">한국은 국가적 문제인 출산율 감소로 어린이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인구 감소는 당분간 불가피하다. 통계청은 한국 인구가 2020년 5180만명에서 2050년에는 4711만,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23-12-1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하지만 의대 증원을 하지 않아도,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해왔고 증가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38">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a> 활동의사수는 다음과 같이 늘어날 것이다.<ul><li>2021년 133,186</li><li>2031년 164,907</li><li>2040년 193,456</li><li>2050년 225,177</li><li>2060년 256,898</li></ul>그 결과 인구 1천명당 의사수도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ul><li>2021년 2.57</li><li>2031년 3.22</li><li>2040년 3.85</li><li>2050년 4.75</li><li>2060년 6.03</li></ul>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구당 의사 수가 올라가는 것이 희소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tidybook.app/book/a21f5bdd-0525-4529-abf8-165ee37ed04d">박리다매</a>의 장점이 점점 사라져서,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tidybook.app/book/35386085-e4f6-49d7-b820-42a933472277">의료비는 오르고 진료 성과는 낮아지게 될</a> 것이다.<h1>의사가 과잉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h1>정부는 의대 증원이 필요한 근거로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381">세개의 논문</a>을 들었다. 공통적으로 2035년에 1만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망을 하였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중에서 서울대 논문의 저자인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2024년 11월에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보다 훨씬 적게, 또는 전혀 증원을 하지 않고도 의사 공급이 충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78">발표하였다</a>.또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9226">김세직 교수</a>는 2024년 11월에 의대 증원을 하지않고도 공급의 증가가 고령화에 따른 수요의 증가보다 빠를 것을 예상하였다.<h1>수요가 증가하면 의사들은 기꺼이 더 일할 것이다</h1>이러한 수요 공급 예측 밖에도 한가지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있다. 정부나 연구 기관들의 수급 예측은 모두 의사들이 지금 일하는 만큼만 일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하루에 100명을 보던 의사에게 환자가 110명, 120명으로 늘어난다고 하자. 의사는 어떻게 할까? 환자를 보기 싫어서 100명까지만 보고 퇴근할까?물론 아니다. 개원의들은 자영업자다. 그들은 기꺼이 더 일할 것이다. 지금 별로 환자가 없는 병원은 늘어난 환자를 반갑게 맞을 것이다. 이미 환자가 많은 병원도 환자를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환자를 더 보는 것은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병원들은 환자가 늘어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필수 의료의 보루인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어떨까? 그들은 어차피 비슷한 월급을 받으므로 늘어난 환자를 보기 싫어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학병원도 매출을 일으켜야 하는 사업체고, 그곳의 교수 이하 봉직의들도 병원이 잘 돼야 자신에게 직간접으로 좋기 때문에 환자가 늘어나면 기꺼이 더 일할 것이다.또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의학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실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587">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a> 간 의사들의 얘기는 드물지 않다.

4-3. 미래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을 것

<h1>전공의들의 기피과</h1>우리나라 의료는 지금 세계 최고다. 국민들에겐 더 바랄 수 없이 좋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 일부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이다.아직은 중견 의사들이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은퇴하면서 그분야의 실력있는 의사가 부족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외국처럼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가까운 곳에 아이를 출산할 산부인과가 없어서 아주 먼 곳까지 가야할 수도 있다.(아직 의대 증원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medigate.net/event/attence/report/resident">2024년 초의 전공의 모집</a>에서 지원자가 많았던 과들의 충원율은 다음과 같다.<ul><li>정신건강의학과 178.9%</li><li>안과 172.6%</li><li>성형외과 165.8%</li><li>재활의학과 158.8%</li></ul>반면 다음 과들은 미달이었다.<ul><li>산부인과 67%</li><li>가정의학과 49.8%</li><li>흉부외과 38%</li><li>소아청소년과 26%</li></ul>이 문제는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니다. 꽤 오래전부터 있어온 현상이다. 그리고 전체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것은 인센티브의 문제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913">힘든 일에 비해 위험은 크고 보상이 작아서다</a>.<h1>의료 소송의 위험부터 해결해야</h1>해결책도 꽤 명확하다. 두가지다. 의료 소송의 위험을 줄이는 것,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힘들지만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에 뛰어들 젊은 의사들은 늘어날 것이다.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의료 소송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의료수가를 올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3-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03">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a>된 것은 연 평균 755건이다. 영국의 581배, 일본의 15배다. 처벌 수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게다가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421">의사가 수억원대의 배상</a>을 하라는 민사 판결들도 있었다.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관심이 있는 젊은 의사들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기피 분야 의료 수가의 인상도 필요하다. 다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싸고 좋은 의료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증의 자기 부담을 올리고 그 보험 예산을 중증에 더 많이 배분하는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의대 증원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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